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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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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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지평 1 소명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청률 1 미르 1 그린 1 아이엠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김남근 1 김정한 1 경수근 1 고창우 1 김재광 1 김정길 1 김문수 1 김성진 1 김용주 1 김지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6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9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251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8년

1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0700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70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14.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27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598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7년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5489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미지급장해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5312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929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0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577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6년

24.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666
  미지급금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 취소
   미지급금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5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20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40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29.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6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43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035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2.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3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3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3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518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38.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33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130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4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2.31 2013구합230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290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4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0149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12년

4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68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007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4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584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4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914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4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723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903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11년

5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150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566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537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43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2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5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210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3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58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3203
  유족보상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9096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6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5459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6827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6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

64.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41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114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56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2937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9년

6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14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04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급여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최저임금법 헌법

7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1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7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9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8, 2009. 12. 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선원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5.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

2007년

76. 서울고등법원 2007.12.31 2007누251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9723,2973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7.5.1.(273),62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79.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06.11.1.(261),1821]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018 판결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공2006.6.1.(251),928]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83.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84.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3년

8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6,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9, 2003. 7. 21.,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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